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협회  29일 정기이사회 모습. 병원협회가 수련평가와 교육전담간호사 등 정부 수탁사업을 토대로 660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9일 오후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로즈홀에서 2022 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5억 4750만원 증액된 660억 2484만원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행사 증가와 협회 회관 대수선 비용 분담금 지출 금액 등을 반영했다.전체 추경예산 중 보건복지부 수탁사업 예산은 554억원이다.수탁사업은 수련환경본부의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사업과 환자안전교육사업, 간호인력취업 지원사업,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및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등이다.이사회는 홍창권 중앙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경하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부회장 겸 윤리위원장, 정보화추진위원장을 겸하는 등 9명의 임원 보선을 확정했다.또한 이사 업무 분담 규정 일부 개정과 11개 신규 회원병원 입회 및 송재찬 상근부회장 개인회원 자격 연장도 가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신년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원을 편성, 이중 방역대응에 1조 5천억원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는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수준이다.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은 21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이례적으로 신년에 추경예산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세부내용을 발표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4조원으로 민생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월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홍 부총리는 "추경재원은 초과세수가 결산절차 완료 후 사용 가능한 점을 감안해 우선 11조 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2조 7000억원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조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전체 14조원 중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1조 5천억원을 투입하고, 방역보강에 1조 5000억, 예비비 보강에 1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방역보강에는 중증환자 병상확보에 4000억, 먹는 치료제 및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에 6000억,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이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1만 4000개에서 최대 2만 5000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 대책을 추진하려면 기존 1조 1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에 따른 것.치료제 관련 추경안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 및 재택치료 확대 등을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명분(+3920억원)을 추가로 구매해 총 100만 4000명분을 확보하는데 투입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중·겨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 추가 구매하면서 16만명분을 확보, 2268억원의 추가 예산이 지출될 것을 고려했다.이외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로 5000억원을 편성, 예비비는 오미크론 변이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 및 추경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최대한 존중해달라"면서 "긴박하고 또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국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 4차 팬데믹에 진입함에 따라 국회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위한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 2조 3421억원 등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추경안은 5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오전에 상정해서 오후에 가결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의가 있었지만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시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국회 복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증액된 추경안을 상정, 의결했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감액 없이 총 7969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은 1억 8300만원을 감액한 7257억 3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복지부 소관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을 3600억원 증액하고, 현재는 예비비로 집행 중인 생활치료센터 추가 설치 운용을 위해 5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생활치료센터 예산이 전액 예비비로 책정돼 있는 점을 지적, 본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은 "현재 제출된 추경안은 4차 팬데믹 상황 이전에 산출한 것인 만큼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 정신질환자의 자립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80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에서는 예방접종센터의 약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109억원 3100만원, 코로나19 확자 격리입원 지원에 6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2812억, 3400만 원, 진단검사비 실시비용 1718억 3300만원, 코로나19 치료비 구입비 470억 원,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비 211억 1000만원, 장례지원비 1458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의료인력에 대해 연말까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1100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심의, 의결된 예산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감염병 대응과 백신 예방접종 역량강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총 1조 5502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은 의료분야 어디로 흘러갈까. 이번에 추가경정안의 큰 축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분야와 방역·백신 보강 등 2가지. 이중 의료분야는 방역과 백신을 보강하는데 예산이 투입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쓰일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921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등으로 폐쇄된 요양기관과 일반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회비용 즉, 진료비와 영업 손실 및 직접 투입비용을 보상한다. 또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했다. 총 258개소, 1806명을 대상으로 14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1차 추경에서는 보건소당 4명의 인건비를 지원, 5개월간 123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를 2차에서는 보건소당 5명을 늘려 4개월간 지원하고 기존 인력 일부를 2개월 연장해 지원하는데 1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에도 28억원을 투입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는데 28억원을 지원한다. 세부 내역은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최대 30억원, +180억원)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을 지원하는데 9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당 예산은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비용(3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 지출은 90조 8854억원에서 92조 4356억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1조308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은 코로나19 환자치료와 정부, 지자체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데 투입한다. 총 예산은 6500억원. 이는 복지부가 발표했듯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충분할까. 복지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및 경유 등으로 소독, 폐쇄조치된 일반영업장 등 기회비용(진료비, 영업손실) 및 직접 투입비용을 보상한다. 1분기에 예비비 4000억원을 편성하고 이후에는 2~4분기는 추경예산으로 손실보상에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3088억원을 확정, 이중 일부를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조3260억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치료의료기관인 감염병 전담병원 97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75개소,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163개소 등 총 377개소에 1조2683억원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폐쇄·소독조치기관인 의료기관 1973개소, 약국 1235개소, 일반영업장 1만1087개소 등 총 1만4342개소에는 577억원을 지원했다. 손실보상금은 해당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신청을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지급하는 구조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정부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100% 손실 보상을 해줄 것처럼 발표하지만 보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가령, 가족에게 감염된 한 직원이 코로나 확진인 경우 함께 근무한 직원을 14일간 자가격리(모두 음성)한 경우 사실상 해당 부서는 폐쇄 수준이지만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다. 또 다른 병원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구두상으로 폐쇄하라고해서 문을 닫았는데 폐쇄명령서를 서면으로 안주기도 한다"면서 "이런 경우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여전히 일선 의료계에선 추경예산만으로 향후 의료기관들의 손실보상이 충분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에 복지부는 "2020년도 대비 치료의료기관 병상단가 10%인상 등을 고려해 예비비 4000억원을 포함해 1조500억원을 편성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추경예산은 지속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측은 "지난해 손실보상 예산도 추경 3500억원 이외 예비비 5514억원과 복지부 자체에서 385억원 등 재원을 마련한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대유행을 대비해 추가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추경안, 의료현장에 언제, 어떻게 뿌려지나 의료기관 손실 보상 이외에도 복지부 추경예산은 의료현장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급될까. ■의료기관 방역보조 인력 지원=코로나19 방역과 치료로 지친 의료기관에 방역 보조인력을 지원해 시설을 방역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취지에서 인건비 337억원에 운영비 11억원을 더해 총 3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4106개소와 지방의료원 35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직접 대응하는 경우 5300명의 방역인력을 우선지원한다. 방역인력은 4월 중 인력채용을 마무리하고 5월초부터 방역인력의 배치 및 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일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방역지원 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20년도에는 위탁기관이 일괄 채용해 의료기관에 배치를 했던 것과 달리 21년도에는 의료기관이 직접 채용하고 해당 비용을 위탁기관이 지원하는 형태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간호조무사, 보건의료 관련 학과 졸업생 등을 우선 채용, 그외 인력도 의료기관 방역을 위해 채용, 배치할 예정이다. 채용은 의료기관이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지원방식은 민간위탁 국조보조율 90%로 한다. 10%는 해당 의료기관이 자부담한다. 이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의료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방역인력의 업무범위는 환자분류 및 안내, 발열체크 등 방역업무로 한정하되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발열체크, 접종자 안내 등의 지원 업무 수행은 가능하다. ■보건소 업무 한시적 인력지원=추경예산은 지난해부터 코로나 최전선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보건소 인력지원에도 투입한다. 이는 전국 258개 보건소 대상 총 1032명(5개월간)의 코로나 대응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로 보건소 258곳 당 4명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단가는 238만원을 기본으로 하지만 채용인력 직군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 업무는 선별진료소 지원,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 건강증진 업무 등 각 보건소의 업무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해 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소 인력지원은 당장 4월초부터 시작하며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를 대비해 사전에 258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필요인력, 수요조사를 이미 진행한 바 있다.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에도 추경예산을 푼다. 이는 약사회가 주축이 되서 약 2만3000곳 약국에 8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비대면 체온계+거치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약국에서 약사회에 신청하면 약사회가 구매계획을 정부에 제출, 복지부가 보조금을 교부해 체온계를 구매,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의료계 일각에선 왜?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약국은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환자도 방문할 수 있어 감염관리가 필요하므로 체온 측정이 중요하다고 판단,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약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공적 마스크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최근까지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약국 방문자는 선별진료소 검사를 권고하는 등 방역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강기윤 의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 예산 3,042억이 신규 편성됐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진료에 참여한 원소속 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 수당을 편성해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확진자 치료에 근무했거나 예정인 원소속 의료인력(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폐기물처리 및 환자배식 인력, 기타 방역인력) 2만명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약국 및 1차 의료기관(의원급, 보건소)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에 예산을 통과시켰다. 당초 약국에 82억원 이외에도 의료기관에도 백신 냉장고 온도계 설치에 115억8천만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백신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비, 의료기관 시행비 등 4000억 신규 반영하고 ▲백신접종센터 약사 인건비로 190억 반영 ▲백신 이상반응 대응 핫라인 운영 위한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17억 증액한 예산을 통과시켰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인력들은 코로나19 감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격무로 인해 번-아웃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가 정당하게 의료인력의 노고를 인정·평가하고 사기를 북돋아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강 의원은 마스크 지원, 의료인력 인건비 및 수당, 어린이집 교사 고용지원 등 국민과 근로자 입장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대거 반영시키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발생 부작용 논란은 17일 열린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이어졌다. 이날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백신접종 후 혈전 부작용 발생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접종 중단하고 있는데 해당 백신이 국내 AZ백신과 동일한 것인지 물었다. 이에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해당 AZ백신은 유럽에서 제조된 백신으로 국내 백신 코드번호와는 다르다"면서 "국내에선 현재까지 부작용 신고사례 중 혈전은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사망사례 중 1건이 부검 조사에서 뇌혈전 의심이 나타났다"면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정확한 결과는 추후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전 부작용 의심이 나타나자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등에서 백신을 당분간 중단키로 했다. 정 청장은 "사망사례가 16건 신고됨에 따라 우려가 있겠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은 전세계적으로 약 3억명 이상 동일한 접종을 진행 중"이라며 "접종 후 모니터링해서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요양병원 환자 대상 백신을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화이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혈전 부작용 논란이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뇌출혈, 심근경색 등 기저질환을 지닌 요양병원 환자에게 접종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정 청장은 "현재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발생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오는 18일 유럽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이를 기반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과 손실보상 등을 위해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일 "코로나19 대응과 사회안전망,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1조 2265억원의 추경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과 손실보상 등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사진은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서울대병원 의료진 모습. 앞서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복지부의 추경안을 살펴보면, 방역인력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 4033개소, 4033명의 방역인력 배치를 위해 789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58개소, 1032명 대상 123억원을 신설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와 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 인력 4580명 인건비 266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약국 2만 3000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해 체온계 설치에 82억원 신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 경유에 따른 소독 및 폐쇄기관 손실보상 적기 지원을 위해 65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올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4000억원에 추경안 6500억원을 더하면 총 손실보상 예산은 1조 500억원으로 늘어났다. 손실보상금은 2월말 현재, 총 1조 3260억원(2020년 3월~2021년 2월)이 지급됐다. 감염병 전담병원 97개소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관 75개소,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163개소 등 총 377개소에 지급됐다. 또한 폐쇄소독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1937개소와 약국 1235개소, 일반영업장 1만 1087개소 등 총 1만 4342개소에 577억원을 지원했다. 복지부 측은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으로 2021년 복지부 총 지출 예산은 89조 5766억원에서 90조 8031억원으로 증가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간호사 등 전국 의료진을 지원하는 예산 120억이 포함된 예산이 통과되면서 미지급 수당 등 해결 길이 열렸다. 국회 전경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6일 국회가 지난 3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명목으로 120억 원 지원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협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력한 간호사들이 수당 등 보상책 마련이 없어 "푸대접이 한계를 넘어섰다"며 비판한 바 있다. 대구지역 소속 간호사들이 위험수당 '0원'을 받았다는 소식에 이어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에 간호사 수당 311억 원이 제외되자 이를 지적했기 때문. 그동안 간협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곁을 지키며 바이러스와 싸웠던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외면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기본적인 수당조차 인색한 상황에서 앞으로 2차 펜데믹이 찾아온다면 간호사들이 감염병환자를 돌보기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협회의 요청에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 추경안 반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고, 기존에 예결위에서 편성됐던 311억 수준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120억 원이 3차 추경예산에 포함‧통과됐다.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2차 감염병 팬더믹이 올 것을 대비해 의료인력의 헌신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책을 반영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간협은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당초 예결위에서 편성됐던 311억 원 중 120억 원만 반영한 것은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번 예산안 통과에서 명칭을 위험수당 대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으로 예산명을 수정하고 지원 대상을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확대해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맡은 의료진의 위험수당과 감염된 의료인 위로금 등 최소한의 보상은 국가가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도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에 한 목소리를 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다소 줄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바이러스에 이어 무더위와 싸우는 이중고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청소년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와 의료진 방역물품 비축 등 보건의료 분야에 1조원이 긴급 투입된다. 또한 의료기관 어려움을 반영한 융자 지원 4000억원과 코로나 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14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1조원을 포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35.3조원을 의결했다. 정부는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사진 청와대) 복지부 추가 경정예산안은 1조 542억원으로 코로나19 대비한 K-방역 연구개발과 감염병 비대면 기반 구축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235만명)에 265억을, 레벨D 보호복(772만개)과 인공호흡기(300대), 에크모(100대), 마스크(2000만개)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원을, 보건소 67곳에 상시 음압 선별진료소 신축에 102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급감한 의료기관 어려움을 반영해 1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에 4000억원의 융자 지원 항목을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과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연구개발(R&D)에 1404억원을 지원한다. 연구개발 관련,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450억원을, 백신 개발에 490억원 등 임상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의원급 대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호흡기 환자의 안전한 진료체계 마련과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호흡전담클리닉을 500개소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500억원을 신설했다. 5G 네트워크와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 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3개소)에 60억원을, ICT 기기를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를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에 67억을 배정했다. 동네의원의 경우,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6만명) 33억원을, 보건소는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에 23억원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에 1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밖에 보건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지원 등 한시적 일자리 지원(6312명)에 583억원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 관리 운영에 56억원을,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에 20억원, 생활치료센터 내 온라인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에 30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번 3차 추경예산안으로 보건복지부 2020년 총 예산은 86조 1650억원에서 87조 1115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측은 "추경예산안의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자정 임박해 소관부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3조 6675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지난 12일 복지부 제출 추경 예산안 2.9조원 대비 1.6조원을 증액한 4.5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17일 자정에 임박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추경예산안은 보건복지위가 상정한 증액안을 1조원 삭감했다. 복지위 회의 모습.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3조 6675억원과 1조원 차이를 보인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확충 300억원(120병상), 감염병 환지 이송 음압구급차 지원 301억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 45억원 등을 확정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감염병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와 음압병실 지원 376억원,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설립 40억원, 인수공통감염병 증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10억원 그리고 코로나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181억원 등을 배정했다. 의료계가 기대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당초안인 3500억원에 머물렀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증액안 4060억원보다 감소한 셈이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 3500억원과 예비비 3500억원을 합친 7000억원을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사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부가 추경 예산안 발표 시 강조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목적예비비 1.3조원은 보여주기 홍보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7일 코로나 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원 추경 항목을 통과시켰다. 의료기관 융자 지원은 4000억원, 입원격리 치료자 생활지원비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 유급휴가 비용 지원 836억원 등도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 지급 1조 242억원, 아동수당 대상자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 1조 539억원 등 복지 차원 민생지원이 추경안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복지부 종 지출은 82조 5269억원에서 86조 1944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역 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원을 편성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방역 및 취약계층 지원 성금 기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 보건복지위)은 1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특별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3월 9일 현재까지 총 433억 3000만원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 특별모금 내역은 현금 398억 3000만원, 현물 35억원 등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222억 4000만원, 지회 210억 9000만원이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11조 7천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에 2조 3천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조 4천억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및 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8천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봉사 등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일은 부족한 정부예산과 행정력을 보완하여 코로나19 조기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힘을 모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온 저력이 있다. 뜻있는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봉사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민 모두가 뜻과 힘을 모은다면 코로나19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19 관련 주요 기부자 현황에 따르면, 기업의 경우 SK그룹과 LG그룹이 50억원, 네이버 20억원, GS 10억원, KCC 10억원, 신한금융그룹 10억원, 롯데그룹 5억 5천만원, 삼성생명 5억원, LS그룹 3억원, 아모레퍼시픽 3억원, 두산그룹 3억원, SK증권과 현대해상, 경동제약, SK이노베이션, 동아일렉콤, 조선일보, (주)에스더포, (주)정샘물뷰티 등 각각 1억원 등이다. 주요 개인 기부자 현황에 따르면, 김태평(현빈) 2억원, 그리고 이병헌, 양민아(신민아), 최신원(아너), 정우성, 설경규・송윤아, 손승완(레드벨벳 웬디), 아이린(레드벨벳), 박효신, 프로미즈(이민호), 이정재, 김영철, 공지철(공유), 임윤아(소녀시대), 박용규(박서준), 김수현, 손예진, 정해인, 이서진 등 각각 1억원 등이다. 메이저리그 추신수도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대구시민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원을 기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코로나19 특별성금 배분과 관련 방역 및 위생관리(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열감지카메라 등 보건・위생용품 지원, 쪽방촌과 고시원・다가구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 방역) 지원, 코로나19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생계지원, 돌봄 대체인력 파견 등 복지서비스 공백 지원, 의료진 및 자원봉자사 물품 지원 등을 위해 10일 1차 배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신천지예수교회의 기부 논란 관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3월 5일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증앙회 20억원, 대구지회 100억원 등 총 120억원을 특별성금 계좌로 입금했으나 3월 5일 각각 반환 처리했다"면서 "공동모금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한 후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도의적・법적으로 민감한 사항으로 기부취지에 맞는 배분사업 진행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반환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11.7조원 중 감염병 대응체계와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에 2.3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회 제출한 '코로나19 조기극복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세출확대 8.5조원과 세입경정 3.2조원 등 총 1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중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1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2.2조원 등 보건 감염병 분야에 2.3조원을 편성했다. 기재부가 마련한 코로나19 추경예산안 규모. 또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 2.4조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3.0조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 08조원 등에 중점 지원한다. 보건의료 분야 지출 사업을 살펴보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1000억원은 음압병실과 질병관리본부 기능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바이러스 연구소 등에 투입된다. 현 16개 시도 161개 국가지정 음압병실 확충을 위해 300억원을 투입해 120병실을 추가로 늘리고, 질병관리본부 신종 감염병 검사 역량과 분석 장비 확충에 96억원,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추가 45억원(영남권, 중부권), 신종 바이러스 연구에 30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한 선별진료소 역량 강화를 위해 에어텐트와 이동형 음압기, 냉난방장비, 개인 보호의 등에 기존 233억원에 3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손실 보상비는 최대 1.6조원으로 편성했다. 추경 예산안 11.7조원 중 보건분야 2.3조원를 제외한 지출 항목 내용. 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원과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지원 4000억원을 우선 편성했다. 입원 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제공시 사업주 유급휴가비 지원 등 800억원도 별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을 대비해 목적예비비 1.3조원을 보강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의료기관 손실보상 비용은 3300억원과 목적예비비 1.3조원을 합친 1.6조원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또한 민간 및 군 의료인력 650명 파견수당 지원을 위해 145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대구시 코로나19 진단 및 검사업무 참여 의료 자원봉사자 인건비와 여비 등을 합친 49억원도 마련했다. 대구지역 선별진료소에서 헌신 중인 의료진들이 국민들의 응원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더불어 마스크 지원방안으로 의료종사자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 4월까지 약 1억 3천만장 이상 무상 지원하며 필요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마스크 약 2000만장 중 898만장을 우선 공급 지원한다. 정부가 제출한 코로나19 극복 추경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으나 여야 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항목별 삭감과 증액이 예상돼 의료기관 손실보상 최종 예산액은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능후 장관 임명식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보고서 채택 이후 신속히 이뤄진 것으로 추경예산안 의결 국무회의 등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능후 장관은 24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제53대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기대와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예산결산위원, 보건복지위)은 지난 5일 추경예산안 입장을 통해 "추경의 성립 요건과 별개로 공공부문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관행적으로 편성된 추경안은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을 담은 11조 2000억원 규모의 2017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정부가 심각한 실업난 대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추가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추경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 중 신규사업 비중보다 기존 사업 확대와 이전연도 추경예산안과 대동소이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한계이고 실망"이라며 "서민생활 안전과 소득성장을 위한 사업의 현실성 있는 계획수립과 조속한 추진을 당부한다"고 조언했다. 윤소하 의원은 "정의당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한계와 긍정 지점을 동시에 지적하며, 추경 목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성장을 해결하는 추경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